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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 없이 문책” 미국, 재차 경고… 러시아 ‘배임’에 구멍 나는 대북 제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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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 없이 문책” 미국, 재차 경고… 러시아 ‘배임’에 구멍 나는 대북 제재망

입력
2023.09.13 16:30
수정
2023.09.13 16:3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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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러 무기 제공, 유엔 결의 위반”
북한, 미 눈치 보는 중국보다 러가 ‘든든’
우크라 침공 뒤 대미 대결… 무시 노골화

김정은(앞줄 오른쪽부터)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미소 짓고 있다. 보스토치니(러시아)=AFP 연합뉴스

김정은(앞줄 오른쪽부터)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미소 짓고 있다. 보스토치니(러시아)=AFP 연합뉴스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직전에도 미국은 북한을 향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쓸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면 주저 없이 문책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다만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망에는 이미 큰 구멍이 뚫린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축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무력 분쟁 방지 임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완전히 이탈해 있는 탓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오후(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복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하겠다”며 “필요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해 왔다”고도 말했다. 대북 제재 강화 불사 의지를 피력한 전날에 이어, 재차 엄포를 놓은 셈이다.

예전 같지 않은 안보리… ‘서방만 제재’ 고육책

실제 북러의 무기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 주도로 새로운 대북 제재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안보 질서를 지키는 최상위 국제기구 역할을 해 왔고, 핵심 수단은 제재였다. 기본적인 개입 절차라는 뜻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재 안보리는 예전 같지 않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본격화한 미국의 동맹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룹 내에 균열을 일으켰다. ‘미국·영국·프랑스’ 대 ‘중국·러시아’ 구도가 형성됐고, 특히 러시아가 완전히 돌아섰다. 미국이 제의하는 제재 결의안마다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북 제재가 대표적이었다. 안보리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이에 미국과 더불어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도 참여하는 ‘범서방’의 독자 제재가 고육책으로 거론되지만, 쉽지만은 않다. 누적된 초강력 제재 때문에 이미 북한이 국제 무역 구조에서 철저히 배제된 터라 추가 타격을 주기 어렵다. 제재가 제재의 효용을 고갈시킨 역설적 상황이다.

찬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스스로 어기는 러시아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보스토치니(러시아)=로이터 연합뉴스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보스토치니(러시아)=로이터 연합뉴스

설상가상으로 기존 제재 결의마저 형해화할 위기다.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에선 ‘북한의 대러 재래식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 기술 제공’이 예상대로 합의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는 대북 제재 체제 구축과 작동에 일조해 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명백한 ‘배임’이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과학 기술 협력은 각각 2016년 3월, 같은 해 11월 러시아도 동참해 채택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2321호를 스스로 어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유엔 소식 전문지 ‘유엔 디스패치’의 마크 레온 골드버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는 건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해도 안보리 차원 제재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인 북한 입장에선 가장 많이 의존해 온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든든한 ‘뒷배’일 수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긴밀해 미국 눈치를 아예 보지 않을 수는 없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이다. 미련 없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게 가능한 배경이다. 미 CNN방송 국제 문제 칼럼니스트 프리다 기티스는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다른 선택권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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