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주민 등 151명 소송 제기
정부·도쿄전력에 방류 중단 요구
국회선 방류 후 첫 심의회 열려
'오염수' 말실수 농수산장관 재차 사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물을 희석하고 방출하는 설비.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들이 8일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른 물이라도 깨끗하다 할 순 없다”며 방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처리수'를 ‘ALPS 처리 오염수’라고 부르면서다.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국회 심의회(대정부질문 격)에 출석해 “오염수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국가와 도쿄전력 상대 행정·민사소송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등에 거주하는 151명은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국가(원자력규제위원회)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위에는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을 허가하고 방류 설비 검사 후 합격 처리한 것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도쿄전력에는 방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LPS처리오염수중지변호단’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오염수 방류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어민들의 생업도 회복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오염수의 안전 여부를 놓고 씨름하기보다는 2015년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것을 어긴 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오른쪽)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지난 7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에 당시 방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협회장이 앉아 있다. 이와키=교도 연합뉴스
니시무라 장관 "오염수라 부르는 건 허위정보"
국회에서 오염수가 논의된 것은 지난달 23일 오염수 방류 시작 이후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지 않았다. 일본공산당 소속 다카하시 지즈코 중의원 정도만 각을 세웠다. 그는 도쿄전력이 2015년 약속을 어겼다는 점, 그전에 여러 차례 오염수 유출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쿄전력 측은 이에 대해 “정부가 관계자의 이해를 어느 정도 얻었다고 했고, 정부 방침에 맞춰 방류했다”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심의회는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집권 자민당에 동조하는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아다치 야스시 의원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처리수'를 '오염수'라 부르는데 가짜뉴스 아니냐”고 질의하자 니시무라 장관은 “꼭 맞다”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발언 도중 "오염수"라고 불러서 여권의 질타를 받은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장관은 의원들 앞에서 거듭 사과했다. 그는 “사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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