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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직 해병 수사 외압' 특검법 발의… 장관 해임·탄핵 추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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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직 해병 수사 외압' 특검법 발의… 장관 해임·탄핵 추진도 검토

입력
2023.09.07 17:4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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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원총회 열어 '당론 채택'
여당 추천의뢰권 빠져 난항 예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해당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국방위원회 의원들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상임위 현안질의와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수사외압·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압 의혹과 연관된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물론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청도 수사 대상이다. 박 의원은 "경북청은 최초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자료를 위법하게 국방부에 되돌려주는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을 보여줬다"며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의원님들 의견을 경청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법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의뢰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국민의힘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외압 의혹을 받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국민의힘)에 추천의뢰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불발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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