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윤곽...보험료율 올리고 지급연령 늦추고 수령액 동결

[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최대 목표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
보험료율 15% 안팎·지급연령 68세에 무게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뒤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보험료 인상을 규탄하는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기금운용 방향을 논의한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상향,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2093년까지 70년 동안 적립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0%로 동결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대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59세까지인 가입 연령 연장,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급 보장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70년 뒤 기금 유지에 방점 찍은 개혁안

보험료율별 기금 적자 및 소진 시점. 그래픽=신동준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었다. 재정계산은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진행되고 5차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21차 회의까지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이날 처음 공개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998년 이후 25년째 9%로 묶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으로 12%·15%·18%로 인상, 지급 개시 연령 68세까지 조정, 기금투자 수익률 5차 재정추계 예상치(4.5%) 대비 0.5~1%포인트 상승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조합한 시나리오는 18개에 이르지만 '2093년까지 70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5차 위원회 목표를 감안하면 지향점은 분명하다.

보험료율별 시나리오 조합 시 기금 적자 및 소진 시점. 그래픽=신동준 기자

보험료율이 12%라면 지급 개시 연령 68세와 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트 상향을 달성해도 기금은 2080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하지만 인상률이 워낙 커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지난달 30일 사전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도 "고소득자는 낸 것보다 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15% 안팎에 지급 개시 연령 68세, 수익률 1%포인트 조합이 18개 시나리오 중 최선의 선택지가 된다. 기금 고갈 시점은 목표대로 2093년까지 늦출 수 있다. 지난 3월 완료된 5차 재정추계에서는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완전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유지하며 노후 소득 보장 어떻게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개혁안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8년에 40%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동결하는 대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가입 연령 조정, 출산·군복무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연금 크레디트' 확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등을 제안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에 65세가 되고, 개혁안대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늦추게 된다면 현재 만 59세인 가입 연령 상한도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데 이를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적용하고, 군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 인정에서 전체 복무 기간 반영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노후 소득 강화 방안. 그래픽=신동준 기자

정부의 지급 보장 법제화도 노후 소득 보장 성격이다. 국민연금법에 비슷한 조항이 있지만 명확히 법에 담으면 국민이 안심하고 연금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대상자를 축소하는 대신 하위 계층 지원액 확대를 제시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투자를 위해 제도와 기금의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기금투자 부문을 분리해 가칭 기금운용공사로 재편, 연금 재정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산군의 조합인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이다.

뜨거운 감자 소득대체율...시민사회 반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배제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공청회가 열린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동결을 제안한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보고서 초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빚다 전날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조합한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확정된 개혁 방안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