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교육예산 95.6조... 5년 새 최대폭 감소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 줄어든 영향
대학 지원 특별회계는 5.4조 증가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5조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101조9,978억 원)보다 6조3,725억 원(6.2%)이 줄어든 것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큰 감축 폭이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감소 추이로 7조 원 가까이 줄어든 여파다.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액 여파
내년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73조7,40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80조9,120억 원에서 7조1,714억 원(8.9%)이 줄었다. 교육교부금이 내년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이 축소되면서 초중등 예산 감액에 영향을 줬다. 현행법상 내국세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떼어 주는데 세수 여건이 악화돼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내년 3조2,106억 원으로 2,594억 원(7.5%)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이 지난해(76조 원)와 올해(75조7,000억여 원)가 예외적으로 급증했을 뿐, 2021년(약 60조 원)과 비교하면 내년에도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이 줄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쌓아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1조6,000억여 원을 활용하면 주요 초중등교육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교부금이 교육 사업의 주요 밑천인 만큼 불안정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15년간 교부금이 2014~2015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교부금은 아이들 교육에 바로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정화를 위해 교부율 보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지원엔 6,000억 가까이 증액
대학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5,912억 원 증액됐다. 글로컬 대학 등 대학 혁신 지원에 3,121억 원이 더 배정됐고, 대학·전문대 혁신 지원은 10%, 국립대 육성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은 25%가 각각 증액됐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예산도 1,817억 원 늘었다.
증액분 5,912억 원 가운데 1,603억 원은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에 투입됐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 지원 단가도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만 주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500억 원을 늘린 3,5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대학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10년 넘게 이어지며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사업을 포함한 전체 대학 지원 예산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전년보다 5조4,794억 원(58.4%)이 늘어난 14조8,56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국가장학금 사업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이 고특회계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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