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현 정부 책임론도 등장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에 대한 핵테러 행위."(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호도한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여야는 오염수 안전성과 정부 대응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찬성했다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목적으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섰다.
野 "오염수 투기는 핵테러 행위" 與 "가짜뉴스로 어민 피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위원장은 법률안 심사에 앞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일본 정부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테러 행위로,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재앙을 불러올 이 테러는 반드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주장 말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이 돼야 한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보는 어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 "방류 찬성한 적 없다...日 결정은 불가피"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본의) 방류 날짜가 정해진 것은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어떤 빌미를 준 게 아니냐"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표현을 안 했을 뿐 (일본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찬성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냐"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권교체 안 됐어도 반대했겠나"... 與, 尹 정부 엄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를 보면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사항에는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의원도 "만약 정권교체가 안됐어도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겠느냐"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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