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론자 "소득대체율 인상 소수안 표기 땐
재정계산위 사퇴하고 별도 개혁안 발표할 것"
지난 3월 2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찾은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회 다수파로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는 진영(재정중심론)에 맞서 연금의 소득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온 진영(보장성강화론) 측이 위원회 공식 보고서와 별개로 보고서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식 보고서에 보장성강화론을 재정중심론과 대등하게 다루라는 것이다.
재정계산위 민간전문위원 중 보장성강화론 진영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계산위는 보장성강화론과 재정중심론의 각각 다른 개선안을 보여주고 국민 판단에 맡기기로 했지만, 재정중심론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대등하게 담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앞서 보장성강화론 진영은 재정계산위 마지막 회의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보고서에 소수안으로 표시하자는 재정중심론 진영의 주장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두 교수는 양측 대안을 대등하게 서술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별도 대응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정계산위가 출범 때부터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예년과 달리 제도발전위원회란 이름을 버리고 위원회 명칭에 '재정'을 담았고, 재정안정론자를 다수로 편향되게 구성했다"며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는 우리 사회 연금 논의에서 엄연히 중요한 한 축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을 민간보험 취급하며 노후보장을 희생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장성강화론 진영은 현 40%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 50%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2030년 20.3년에서 2050년 24.3년으로 늘어나지만, 급여수준은 27.3%에서 26.2%로 하락한다는 자체 계산에 기반한 주장이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가입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31.2%로 OECD(42.2%)보다 크게 낮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 근거다.
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70년 후(2093년)에도 월평균 급여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30%가 되지 않는다"며 "더 오래 보험료를 내도 급여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50년부터 월평균 급여액이 평균소득의 3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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