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교복·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몰카 찍은 50대

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 양형 부당 이유 1심 불복 항소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휴대폰을 몰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출근길 원주시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올해 1월까지 7년간 162차례 치마 입은 여학생이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