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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위협'이면 누구와도 맞선다... 한미일 협력 새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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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위협'이면 누구와도 맞선다... 한미일 협력 새 시대로

입력
2023.08.19 05: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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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북한을 넘어서는 공동의 위협에 즉각 공조하기로 했다. 공동성명 외에 '공약(Commitment)'으로 이 같은 3국 정상의 약속을 문서에 담았다. 매년 한 차례 이상 3국 정상이 만나 협력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한미일 3국은 전례 없이 강력한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정세를 주도할 진용을 갖췄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으로 이뤄진 3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협의체의 출범"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원칙'은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와 경제규범·첨단기술·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비전을 담았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 3국 정상은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대만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견제했다. 3국 정상은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정신'은 실행방안을 규정한 3국 정상 공동성명으로 △3국 정상회의 최소 연 1회 개최 △국가안보보좌관·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 연 1회 정례 회동 △인도·태평양 대화 출범 △한미일 개발 정책대화 △한미일 대북 사이버협력 실무그룹 신설 등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러시아 제재를 이행하며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없이 한미일 3국만의 러시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건 처음이다. 이외에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도국 지원에도 나선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3번째 문건인 ‘공약’이다. 공동성명 가운데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부분을 떼어내 문서에 명시했다. 기존 정상회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방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현지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동방식은 이렇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제3국의 해상도발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위협이 한미일 각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정보 교환→메시지 조율→공동대응 방안 마련’의 절차를 거쳐 3국이 함께 행동에 나선다. 장소가 한반도가 아닌 대만해협, 도발 주체가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 3국이 대응하는 위협에는 군사행동 외에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까지 망라돼 있다. 인태지역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기존 안보협의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앵글로 색슨 군사동맹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치는 이유다.

다만 한미일이 특정 위협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니다. 또한 새로운 문건은 기존의 한미·미일동맹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정치·경제·사이버·군사 위협에 대해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니니까 3국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3국 정상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에 합의했다. △혁신기술 보호 △우주 개발 △인공지능(AI) 협력 △개발 도상국 인프라 구축 지원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작동도 3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할 사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AI가 개인의 자유와 도덕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로 3국은 뜻을 모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공동대응, 3국 국립암연구소의 암 치료 연구 협력도 합의에 담겼다.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워싱턴=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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