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T "미국이 일본에 포경 중단 요구"
일본은 "IPEF 탈퇴하겠다"며 강경 맞서
2017년 7월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일본 선원들이 밍크 고래를 배에서 내리고 있다. 쿠시로=AP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일본의 민감한 문제인 '상업 포경(고래잡이)'을 중단하라고 압박하자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최근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최종 합의문에 포경 중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준비하던 시기에 일본과 말다툼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IPEF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시킨 경제안보협의체다. 한국·일본·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장악력을 공고화하려는 미국에 특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공급망 협력안이 발표됐고 11월엔 전체 협상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최종 합의문에 '포경 금지' 조항을 넣자고 미국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FT는 포경 중단 압박이 일본의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고민거리로도 간주하지 않았다”며 “조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본은 IPEF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쿠첵 미 템플대 도쿄캠퍼스 국제관계 교수는 “민심을 잃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요청에 따를 정치적 자산이 없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고래잡이는 오랜 기간 일본 국제 정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20세기 중반부터 국제사회는 잔혹한 사냥 방식과 개체수 감소를 이유로 포경을 중단했지만, 일본은 '일본 고유문화'라는 이유로 여전히 상업 포경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하기까지 했다.
논란은 미국이 물러서면서 일단락된 듯하다. IPEF가 아쉬운 건 미국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는 "일본은 IPEF 성공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IPEF를 포경 중단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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