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교통 안전 및 산업 대책'
출항 시간 실시간 확인
민간 투자, 6,000억 확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400만 명인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2030년 2,000만 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간 투자 유도로 낡은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이용객이 여객선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연안 여객선 사업자 57개사는 매출액 3,889억 원을 올렸다. 시내버스 6조9,000억 원, 도시철도 2조9,000억 원, 항공 3조7,000억 원에 비하면 미미한 시장 규모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확대, 안전·편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965억 원 수준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조달 규모를 2030년 6,000억 원까지 확대해 선박 37척을 새 단장할 계획이다. 또 고수익 항로와 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에 △수익 항로 신규 공모 시 가점 △현대화 펀드 지원비율 우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증제를 도입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이끌기 위해 1, 2%포인트 내외의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건조 과정에서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안교통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고 주차·대기 부지를 확대한다. 민간 선사 휴·폐업에 대비해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예비선을 늘리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객선 출항, 도착 시간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내륙 지역에 비해 추가 요금이 붙는 섬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40곳이었던 연안교통 소외 지역은 2027년까지 0곳으로 줄인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민간이 적극 투자를 통해 시장을 주도할 적기"라며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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