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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1년' TK 기초의회 잡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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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1년' TK 기초의회 잡음 "속출"

입력
2023.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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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3명 징계...배태숙 '동료의원 봐주기 논란'
영천시의장, 공무원에 막말... 진위 논란
경산시의장, 동료의원 본회장 퇴장조치 논란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의회 앞에서 배태숙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의회 앞에서 배태숙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선9기 1년을 맞은 대구경북 기초의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 7명 중 절반에 가까운 3명이 징계를 받은 데다 동료의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경북 영천시의회와 경산시의회는 의장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본회의장서 동료의원 퇴장조치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9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의원 7명 중 1명은 의원직 상실, 2명은 유령회사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7일에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은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징계 결정했다. 이는 배 의원이 당선 후에도 유령회사를 통해 구청 등과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정황을 감사원이 지난달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동료의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중구의회는 주민의 혈세로 본인 회사의 이득을 챙기는 범죄자를 보호해줬다"며 재조사와 제대로 된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경숙 전 중구의원은 올 2월 1일 자로 주소지가 중구가 아닌 남구 봉덕동으로 이전된 사실이 드러나 4월 의회에서 퇴출됐다. 또 김효린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중구의회 회의규칙 위반을 이유로 3, 4월 두 차례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중구의회는 부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의원, 불법적 주소 이전으로 자격을 상실한 의원, 패를 갈라 이전투구하는 의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영천시의회는 하기태 의장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말썽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는 지난 6월 성명을 내고 “하기태 의장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원 한 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한 공시생 수험생 카페에는 ‘수행비서’라는 이름으로 “하기태 시의장의 강압적인 업무 지시로 5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고, 수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의장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밴드에 올려야 해 밤 11시에 퇴근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하기태 시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하 의장의 전 수행비서는 “공시생 카페에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는 “하 의장이 사과는커녕 진실을 왜곡하고 사태를 모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의장은 “(수행비서의) 주장이 과장되고 허위사실도 있다”고 반박해,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산시의회는 박순득(국민의힘) 의장이 이경원(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 대해 본회의 퇴장조치를 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6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과거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자, 박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마이크를 끄게 하고 퇴장 조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이 항의하면서 정당 간 기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준호 기자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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