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불안 해소할 메시지 필요하다" 의견
한미일 정상 기자회견서 "과학적 검증" 언급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일본이 한미일 정상의 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직접 언급하는 방안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사전 조율과정에서 나온 제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는 점을 부각해야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확고하게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8일 "일본 측이 공동성명에 오염수 방류 지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상회담 의제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이다. 오염수 방류를 3국 정상회의에서 문서에 담거나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고집을 피울 경우 한미일 협력에 금이 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말'로 언급하는 건 가능한 것 아니냐며 틈새를 찾고 있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내부 협의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둘러싼 비과학적인 의혹이 한미일 협력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상들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운을 띄웠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이 회의 모두발언이나 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과학적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한 방류'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측도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한일 정상이 아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거론하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유포돼 3국의 협력을 어렵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합의된) 문서는 아니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닌 후속으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전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 3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요구한 이후 양국이 협의해온 이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실무협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일본과 한 차례 추가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안보협력 수준을 '협력'(cooperation)에서 '연합(linkage 또는 association)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3자가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미일 3국이 동시에 공동으로 전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의 통합운용성을 높이는 구조다. 미 측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권역의 안정 및 안보 균형'의 필수요소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다뤄질 '한미일 정상회의 연 1회 정례화' 또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