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검거, 입건 3분의 1... 10대가 절반 넘었다

검거가 게시 속도 못 따라갈 만큼 급증
초등생이 협박하기도... '스쿨벨' 발령도
최고 경계 태세 유지, 2만 명 현장 배치
한동훈 "정당한 물리력 행사, 정당방위"

6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장을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온라인 커뮤니티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검거가 협박 글 게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관련 게시물은 벌써 200건에 육박하나, 수사당국에 꼬리를 잡힌 이들은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94건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날(154건)과 비교해 하루 만에 40건이 또 늘었다. 살인 게시물은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직후만 해도 7건에 그쳤지만, 3일 경기 성남 서현역 사건 뒤 급증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42건으로 증가했고, 일주일도 안 돼 200건을 넘보고 있다.

반면 경찰 수사는 폭증하는 관련 범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다. 경찰이 전국 사이버수사 인력을 총동원해도 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날까지 붙잡은 살인예고 협박범은 65명, 이 중 3명이 구속 송치됐다. 아직 100명 넘는 협박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거된 글 작성자 절반 이상(34명ㆍ52.3%)이 10대인 점이 우려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모방 범죄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실제 전날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온라인게임 채팅방에 올린 범인이 초등학생으로 밝혀지기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글이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날 관내 학생과 교사, 학부모 83만 명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하고, 살인예고 글 유포행위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경계 태세도 당분간 최고 수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살인예고 112신고에 ‘코드제로(최고 긴급 사건)’를 지정해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가용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살인예고 장소 89곳을 포함한 전국 다중밀집장소 3,444개소에 2만 명이 넘는 경찰관을 배치했다.

고강도 처벌 방침도 재확인했다. 검경은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함께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정당행위ㆍ정당방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이 합심해 범죄사실을 공유하고, 혐의 적용부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까지 양 기관이 협조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