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 TF 출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시공 문제 대응을 위한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착수와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TF 간사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임명한다. TF는 이르면 오는 4일 정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LH에 자정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LH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정책의 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 시공을 감리가 견제하는 구조가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것은 현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상황 모면을 위한 '전 정부 탓'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윤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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