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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에 제명 권고 김남국, 민주당 결자해지 나서라

입력
2023.07.22 04:30
수정
2023.07.22 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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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왼쪽) 의원이 이성만 의원과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무소속 김남국(왼쪽) 의원이 이성만 의원과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그제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거래 혐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도 모자라,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숨기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김 의원 태도를 볼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문위 권고를 따르는 게 순리다.

자문위가 제명이란 최고 수준 권고안을 결정한 건,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 등 최소한의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도중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잔고가 99억 원에 달했지만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너무 소액이었다”는 식의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한 김 의원은 자문위에서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자문위 활동 기간까지 연장해야 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을 내달 결론 낼 예정이다. 특위 통과 후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에 김남국 제명안 처리가 달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5월 탈당 선언문에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을 정도로 당 복귀 의지가 강하다. 자문위 권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당 내부 여론을 의식한 듯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김남국 논란은 민주당이 혁신위원회까지 출범시킨 빌미가 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 제명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들은 혁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혁신위도 어제 김 의원을 겨냥해 "징계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당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개별 의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식의 또 다른 꼼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선택을 민주당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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