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2년 만에 원점으로
홍수 예방과는 큰 관련 없고 수질엔 부정적
가뭄에 '물그릇' 이용은 효과·효율 따져봐야
학계까지 정쟁 휩쓸려... 합리적 토론 실종
장마철인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는 모습. 본래 이수(利水·물을 잘 이용)시설인 보는 장마 기간에는 보문을 열어 운용하도록 돼있다. 보문을 닫아둘 경우 홍수위가 올라가 범람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뉴스1
환경부가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모든 보(洑)를 존치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4대강 보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를 해체 또는 상시 개방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이 정권 교체를 거치며 확정 2년여 만에 뒤집힌 것이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학적 영역이어야 할 치수·이수 문제가 편가르기식 정치 논란으로 변질돼 객관적 검증과 대안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일보는 4대강 보 운영 상황 평가와 합리적 활용 방안에 대해 수자원공학·수질관리·하천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명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들 사이에서도 '수십조 원을 들인 국가기반시설(SOC)인 만큼 최선의 활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긍정론부터 '이익은 미미하고 수질 악화 등 폐해는 큰 만큼 해체하는 것이 옳다'는 무용론, '전문가 집단이 과학적 운용과 객관적 모니터링을 통해 각 보의 유용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절충론까지 입장 차가 뚜렷했다.
① 홍수 예방? "어차피 보는 무관한 구조물"
본격적인 장마 기간이었던 2011년 6월 경기 여주군 4대강 이포보 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준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여주=최흥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4대강 사업에서 보 설치는 준설(강바닥을 파내 수심을 깊게 하는 것)과 함께 핵심 사업이었다. 목적은 △치수(홍수 예방) △이수(물 활용) △수질 개선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보가 목표했던 핵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치수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는 홍수 예방과 무관한 구조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댐이 저류와 방류 기능을 통해 홍수 대응에 보탬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하천공학 전문가는 "치수 사업의 기본은 댐, 제방, 방수로 설치"라며 "보는 저류 기능이 없고, 어차피 홍수 때는 보문을 다 열게 돼 있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존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환경부는 2021년 2월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에서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고 오히려 통수(물 흐름) 단면을 축소해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② 수질 개선, 일부 개선돼도 녹조엔 악영향
기록적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 2018년 8월, 금강 백제보 하구에 발생한 대규모 녹조. 연합뉴스
보의 수질 개선 효과는 양론이 있다. 한쪽에선 소위 '녹조 라떼' 논란에서 보듯이, 보가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를 놓으면 수질이 일부 개선될 수는 있어도 녹조 현상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다. 물이 잔잔해지면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수질 지표 중 하나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개선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
서 교수는 "녹조는 일종의 비만(부영양화) 현상으로, 보에 먹을 것(오염원)은 많은데 운동(흐름)을 못하니 생기는 것"이라며 "보를 열면 (녹조 원인인) 식물 플랑크톤이 먹을 시간 없이 떠내려가게 되니 녹조 문제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2021년 4월, 4대강 보 개방시간이 긴 금강과 영산강 녹조가 개방 전보다 평균 95% 이상 감소됐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서 교수는 보 개방 시 상류는 유속이 빨라져 녹조현상이 감소하지만, 하류는 상류에서 소비되지 못한 오염원이 누적돼 녹조 현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염원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쪽에선 보 설치가 수질 악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실측 자료를 근거로 공개한 연구 결과도 그렇다. 4대강의 총 33개 지점에서 보 설치 전후로 각각 10년치 BOD를 비교해보니 모두 26곳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서 보 건설뿐 아니라 오염원 저감대책도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 자체보다는 물속 오염원(인·질소)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③ 가뭄 때 물그릇 "비효율적" vs "쓸모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모니터링(관찰·감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년 11월 13일 충남 백제보가 수문을 확대 개방해 물이 하류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보의 본래 쓰임새인 이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물그릇론'이다. 비홍수기에 닫아서 확보해 둔 물이 실제로 잘 쓰여야 보의 존재 의의가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보는 관리수위(보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수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달리 말해 물이 부족한 곳에 제대로 가져다 쓴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관련 정책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보통 물이 부족한 도서·해안 지역과 보가 있는 지역이 너무 멀다"며 "도수 터널과 송수관로를 전부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4대강 사업 이후 정치적 공방에 휩싸여 수로 설치, 취수장·양수장 취수구 정비 등 보 활용도를 높일 후속 작업이 지체된 걸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보는 분명 수질과 생태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댐과 비교하면 이수 효과가 미미하다"면서도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이니 도수로 설치 등으로 급할 때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인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보와 같은) '물탱크'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수구 정비나 수로 추가 매설 등의 작업이 비용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환경부가 '물그릇' 활용을 위한 취수구 위치 조정에 4,200억 원 예산이 드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정쟁화에 두 쪽 난 학계 "객관적 검증 절실해"
전문가 6명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4대강 사업 평가가 정쟁화하면서 검증과 토론이 불가능한 분위기라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의 효용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서동일 교수는 "객관적 전문가 집단의 운용과 평가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보는 잘 살려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체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삼 교수는 "기술자들이 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정치 문제가 되어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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