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임금 상승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뜨고 있다. 박준식(왼쪽 두번째)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2024년)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인 시간당 9,860원(월급 206만 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나마 노사 표결로 공익위원의 조정안 9,920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60원 낮은 결과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 냈지만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 속에 최근 6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세 배가량 압도한 만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역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2018~2023년까지 최저임금은 48.7% 올라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14.2%)보다 세 배, 주요 7개국(G7) 최저임금 상승률(23.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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