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8일 전국 산지 태양광 피해접수 38건
지반 약해 폭우에 취약
정부 지난달 27일부터 일일 모니터링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여름철 장마철 대비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구인 태양광발전소를 방문, 발전소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벌목과 땅을 편평하게 하는 지형 변경 작업이 필요해 폭우가 내리면 침수와 산사태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산지태양광 집중호우 피해 현황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이 접수됐다. 충북이 22건, 경북이 7건, 충남 6건, 전남 3건 순이다. 피해는 폭우가 시작된 13일 1건에서 14일 2건으로 늘었고 17일 31건으로 급증하다 18일 추가로 4건이 발생했다.
나무를 잘라내고 산을 깎아 설치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는 지반이 약해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가 잦은 여름에 위험이 더 크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산지 태양광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6월 기준 1만5,000여 개에 달한다. 정부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산지 태양광의 안전 관리를 위해 2018년 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규 산지 태양광은 △2018년 1,841개 △2019년 3,391개 △2020년 3,685개 △2021년 2,595개 △2022년 상반기 598개로 급증했다.
지반이 약한 탓에 산사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지난해 8월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태양광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이뤄진 벌목, 지형 변경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횡성 산사태 후 산업부가 산지 태양광의 20%를 매년 특별 안전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다시 집중호우 발생 엿새 만에 40건 가까운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돼 시설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일 단위로 산지 태양광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18일 담당 국장이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 조치와 피해 복구 노력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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