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이번 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5번째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를 벌여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무성한 이유다.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지만, 올해는 호우 피해 국면과 맞물려 폭발력이 커질 조짐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해 화를 키웠다"(정진석 의원),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김기현 대표)고 분위기를 잡으며 이번 감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참이다. 4대강 사업을 고리로 호우 피해 책임소재를 놓고 전·현 정부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
18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의 초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와 상시개발 결정 경위 등에 맞춰져 있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보 해체 결정 등에 관여한 정황이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미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년 전 4대강 사업 첫 감사에 나섰다.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한 달가량 조사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48.8%가 진행된 공사는 정상 추진 중"이며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문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 추진에 면죄부를 준 셈이었다.
2차 감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발표됐다. 주로 시설물 기능과 수질 점검에 집중된 감사였다. 감사원은 일부 보의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금강 공주보 등 11개 보의 경우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진행된 3차 감사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점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 평가를 가장 극적으로 뒤엎은 건 4차 감사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감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전 감사와 차이를 보였다. 그해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50일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71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당시 감사원은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계획이 결정됐는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됐는지 등을 밝혔고 사업성과 분석도 병행했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재평가였다.
감사원이 2018년 7월 내놓은 결과를 요약하면 '사업계획부터 완료 후 관리까지' 총체적인 엉망이었다.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떤 근거로 한 지시였는지,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보고 역시 "조류와 관련한 표현은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지시로 최종 사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1차 감사에서 문제없다던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졌다. 대통령 지시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됐고, 심지어 예비타당성조사는 일괄 면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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