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정부 복지는 약자 존중"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의 실업급여 삭감 추진 과정에서 나온 폄훼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수급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국민의힘에서도 당정의 안일한 접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여성 구직자·계약직 노동자를 비하했다"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에게 미안해하지 못할망정 조롱하는 건 오만이자 폭력"이라고 가세했다.
실업급여 폄훼 논란은 지난 12일 당정 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계기로 불거졌다.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계약기간 만료·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논란을 키웠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샤넬 안경 쓰고 해외여행 갔다는 조사 근거가 있냐"고 물었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고 쏘아붙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확인한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라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소고기를 먹든 명품을 사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며 "해외 가고 명품 사는 게 문제라고 지적해 봐야 돌아올 건 부메랑밖에 없다. 수능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조준점을 어디로 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보험 적립급이 2017년 10조 원이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3조9,000억 원 정도로 기금이 거의 고갈될 상황에 처했다"며 "현장의 여러 여론을 취합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청년에게 주는 '혜택', '기회'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엉뚱한 말, 없는 주어 슬쩍 끼워 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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