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이해 없이 방류 안 해" 약속
벌써부터 해외 주문 감소 등 피해
"수출 감소 피해까지 보상할지 불분명"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한 물(일본명 '처리수')에 기르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오쿠마(후쿠시마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지역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주 후쿠시마현을 방문하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 장관이 11일 어민 대표를 만났지만 어민들은 강경하다.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소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며 800억 엔(약 7,4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는데도 진척이 없다.
"어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한 뒤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일본 정부는 난감해졌다.
"관계자 이해 없이는 처분 안 해" 약속 존재
어민들이 완강한 배경엔 일본 정부가 2015년 8월 어민들과 맺은 약속이 있다.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에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에 대해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2021년 4월 일방적으로 ‘2년 후 바다 방류’를 결정했지만 이 문서의 효력은 남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최근 “(문서를) 준수하겠다”고 확인했다. 이에 어민들은 버티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무너졌던 후쿠시마 인근 지역 어업은 최근 들어 겨우 회복세다. 전국 평균 가격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던 후쿠시마산 광어 가격은 지난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 가격을 넘겼다. 올해 방류 소문이 퍼지자 다시 주문량이 줄었다. 어민들은 “방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호소한다.
일본 후쿠시마현의 어민 오노 하루오(71)가 지난 5월 24일 후쿠시마현 신치마치의 항구에 정박돼 있는 자신의 배 '간온마루(觀音丸)'호 앞에 서 있다. 그는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면 안 된다"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치마치=최진주 특파원
해외 수입금지 시 보상책 불투명
홍콩 정부가 12일 “오염수를 방류하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수입 1, 2위 국가로 금액은 연간 5,000억 엔(약 4조5,880억 원)에 달한다”며 수입 규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800억 엔의 피해 보상 기금이 수입 금지 피해에도 지원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을 증액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쿄전력이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원전 사고 전에도 도쿄전력은 원전 인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자체 자금으로 보상을 한 적이 있다. 정부가 어민들을 설득하고 예정대로 ‘여름쯤’ 방류를 시작하려면 비공식 보상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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