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전체노선 55% 바뀌었는데 이유 밝히지 않고...국민 겁박"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을 ‘국정의 난맥상이며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12일 “500억 이상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고속도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면서 “기재부 2차관으로 있을 때 예비타당성을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타당성 평가 1차 협의 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을 추가하는 안을 1안으로 요구했고,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요구를 이유로 들었다”면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안도 제시했지만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월 타당성 평가 2차협의를 하면서 협의공문 앞 장의 사업개요와 뒷장의 위치도 내용이 서로 달랐다”면서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된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면서 "국민 앞에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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