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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에 국제적 논란거리 '강철비' 집속탄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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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에 국제적 논란거리 '강철비' 집속탄 지원 방침

입력
2023.07.07 08:30
수정
2023.07.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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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에 포함
러도 사용 중… 민간인 피해 우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박격포를 쏘고 있다. 자포리자=AP 뉴시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박격포를 쏘고 있다. 자포리자=AP 뉴시스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집속탄 지원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집속탄은 폭발 시 포탄 안에 집약된 다수의 탄약이 주변에 난사되는 무차별 살상무기다.

AP통신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한 8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집속탄은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국제사회에서 상당수 국가가 사용 중단을 선언한 무기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고, 시한 장치를 통해 모(母)폭탄이 목표 상공에서 터지면 그 속에 든 자(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이른바 '강철비'로도 불린다.

무차별 살상을 가능케하는 잔인성 때문에 2010년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여지에도 미국이 집속탄 지원 방침을 굳힌 건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단의 시점이 다가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오랫동안 검토해 온 사안으로, 오늘(6일)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만약 우리가 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불발탄 확률이 낮은 폭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집속탄의 불발탄 확률은 3% 미만이 될 것이라고 AP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 여부와 관련,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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