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철도공단에 "불법 확인" 회신
공단 "주차장 업체 허가취소 포함 대책 마련"
새 주차장 사업자 선정 시 가격 인하 가능성
오송역에선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차 출발 시간에 임박해 역에 도착한 이들은 사진처럼 역에서 가까운 인도 위에 주차를 한 경우도 더러 목격된다. 지난해 12월 촬영됐다. 정민승 기자
‘요금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어디 좋은 방법 없소~’
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철도시설 당국이 ‘허가 취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어서 환영 받을 일이지만, 지역 주민은 걱정이 앞선다. 주차 요금 인하 → 자가용 이용 KTX승객 증가 → 오송역 주차난 심화 → 역 주변 불법 주차 증가 우려 때문이다.
국가철도공단은 5일 “지난달 26일 최근 공정위로부터 불법행위를 한 사업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불법이 확인된 만큼) 사업자 허가 취소를 포함해 오송역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건설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역 건설 당시 철도부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민간에 임대, 사업을 허가한 기관이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된 3개 사업자에게 지난달 중순(13, 14일) 시정명령과 함께 B주차장 사업자에게 과징금 1억1,500만 원, D주차장 7,200만 원, E주차장 8,800 만 원, 총 2억7,500만 원 부과를 결정한 의결서를 송달했다. 지난 4월 밝힌 잠정액과 같은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를 송달 받은 사업자는 한 달 이내에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담합 전 수준으로 요금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 요금을 담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요금을 함께 올리기도 했지만, 내리기도 했다”며 “시정명령은 재발 방지 명령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해당 조치가 “사업자의 불법 행위(담합)가 의심된다”는 철도공단의 조사 의뢰에서 비롯됐고, 공정위로부터 불법 사실을 공식 회신 받은 만큼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오송역 주차요금은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송역이 위치한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요금이 내리면 더 많은 철도 이용객이 차를 끌고 나올 것이고, 그 경우 오송역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마을길 불법 주차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역은 2,067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있지만, 지난해 KTX 704만 명, SRT 217만 명 등 이용객이 1,000만 명 가까운 승객들이 이용하면서,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공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차 출발 30분 전 역 도착’이 불문율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대중교통 확대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에 오송역을 오가는 대중교통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만 했고, 세종시는 오송역 주차난을 세종KTX역 신설 동력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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