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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27명 소재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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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27명 소재 확인 중"

입력
2023.07.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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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30명 중 3명은 행방 확인
경찰, 영아유기 1명 입건...19명 내사

입양의 날인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입양의 날인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미신고 아동'이 인천에서도 28명 발견됐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지자체에서 경찰에 "소재를 파악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아동이 이날 0시 기준으로 30명에 이른다. 이는 전날 8명에서 22명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서구 9명·남동구 6명·부평구 6명·계양구 5명·미추홀구 3명·옹진군 1명 등이다.

30명 가운데 3명(입양 1명·보호시설 인계 2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27명은 행방이나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27명 중 19명은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며 나머지 8명은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말 경기 군포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딸(현재 8세)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로 3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딸은 당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조사 결과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 한 보육시설에 머물고 있는 A씨의 딸은 소재가 확인된 3명의 아동 중 한 명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부모들은 지자체의 대면·전화 조사에서 서울 관악구와 경기 군포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나 종교시설 등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딸을 제외하고 소재가 확인된) 2건은 사안을 종결했다"며 "내사 중인 아동의 부모들은 영아유기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찾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 번호 정보를 활용해, 신생아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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