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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집회·시위' 제외 서울시...전장연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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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집회·시위' 제외 서울시...전장연 "정치적 판단"

입력
2023.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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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만7228건 중 8691건이 집회·캠페인
市, 사업 개선안 마련... 다음 달부터 적용 방침
전장연 "아예 일자리 사업 않겠다는 것" 반박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헴리브라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헴리브라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에 시위나 농성, 집회 등을 제외하고 참여자 기준과 사업 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경제활동을 막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개선계획'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유형에 시위나 농성, 집회 활동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회나 시위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참여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와 직무활동, 수행기관 등 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활동 1만7,228건 중 8,691건(50.4%)이 집회 참여나 캠페인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2,963건(17.2%), 공연·연습 토론회2,646건(15.4%) 순이었다.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로 서울시와 갈등 중인 전장연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해당 사업은 쉬운 업무조차 참여하기 힘들거나 경제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직무 내용을 바꾸는 것은 일자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대신 중증장애인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호스텔 객실 관리나 책·마트 물품 정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문서 파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사업명칭 변경을 비롯해 참여자 선발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점검도 기존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장애인 차별 금지 등 캠페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활동에 불법 시위 등이 포함되면 시민들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발달·지체·뇌병변 장애 등을 앓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2020년 전장연이 제안해 시작했다. 현재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3년 동안 약 141억 원이 투입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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