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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일당 항소심 30일 시작… '스쿨존 뺑소니' 31일 선고

입력
2023.05.28 15:30
수정
2023.05.28 15:31
0 0

1심 대거 집행유예 받은 도이치모터스 일당
항소심 30일 시작... 김건희 여사 수사 계속
초등생 숨진 '스쿨존 뺑소니' 1심 선고 31일
'강남 마약 음료' 주요 피의자들 재판 시작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이치모터스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포'로 활동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김모씨와 시세조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권 전 회장 등은 1심에서 일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해 갔다. 재판부는 "시세차익 면에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되고, 시장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초기 단계를 총괄한 또 다른 '주포' 이모씨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통정·가장매매로 유죄가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1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가 7차례, 김 여사의 모친 계좌가 1차례 활용됐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최근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계좌 일부를 관리한 '선수'를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음주운전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선고공판을 31일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아이를 친 뒤에도 구호 조치 없이 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공판에서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음주운전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사실은 부인했다.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주의를 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주의를 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31일 진행한다.

길씨 등은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15~18세 학생들에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부모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길씨에 대해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투약, 제공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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