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땐 민심 악화, 가결 땐 이재명과 형평 논란
민주, 당론 대신 자율투표 기류 속 가결 가능성
국회 체포동의 절차 개시... 30일 본회의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고심이 깊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체포동의안의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당론 대신 의원 자율투표에 맡길 방침이지만, 부결 시엔 '방탄'이란 비판으로, 가결 시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때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개시됐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소집 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동안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당론 투표에 나서기보다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두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데다, 탈당까지 한 마당에 부결시키는 것은 부담이다. 찬반 표결을 두고서도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때와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당의 도덕성에 큰 상처가 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악화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민형배 "큰 흐름은 가결로"... 연루 의원 연쇄 가결은 부담
민형배 의원이 이날 SBS 라디오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서 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큰 흐름은 그렇게(가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다른 초선 의원도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이성만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정치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10여 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부담이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요구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두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장청구가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했고, 윤 의원도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자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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