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소폭 증가... '제로화' 제동
3년 새 절반... 이만하면 됐다 판단
2021년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손팻말로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자회사 내보내기 식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줄이기가 사실상 중단됐다. 감소세였던 비정규직 직원 숫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5만4,277명으로 2021년 말(5만3,960명)보다 317명(0.6%) 늘었다. 비정규직 직원은 전일제ㆍ단시간 등 기간제와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같은 소속 외 인력 등을 아우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부터 3년간 대폭 줄었다. 문 정부가 집권 초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활용하면서다. 2018년 말 10만483명이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수가 2019, 2020년 각각 2만3,815명, 1만9,018명 급감하고, 2021년 말에는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 배경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해당 기간 8,025명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공공기관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런 추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정부가 바뀌면서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면 기존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 윤 정부는 평가 배점을 조정해 정규직 전환 유인을 줄였다. 이에 한때 3만 명을 웃돌던 연간 전환 실적이 지난해 622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문 정부의 제로화 방식이 상식적인 것도 아니었다.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는 원래 직장에 남는 대신 새로 세워진 자회사 소속으로 간접 고용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이다. 신분이 바뀐 비정규직 다수를 공사 정규직으로 흡수하지 않고 자회사로 밀어내는 방식을 선택한 결과, 1,368명(2018년 말)이던 공사 정규직이 1,843명(작년 말)으로 찔끔 늘어나는 동안 자회사 직원은 2,083명에서 8,862명으로 폭증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고육책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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