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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 앤 캐치] 한·일·호주와 '인태지역 통합MD' 구축하겠다는 美

입력
2023.05.24 16: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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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25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왼쪽)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25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왼쪽)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방어(MD) 전략과 지침은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2022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MDR)'에 담겼다. 2019년 발표된 직전 MDR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MD체계 구축에서 동맹 및 우방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통합미사일방어(IAMD)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한 주 앞서 공개된 최상위 안보문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에서 새로 천명한 '통합억제'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MDR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중국과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대상으로 한국 일본 호주를 꼽았다. 이어 세 나라에 대해 "MD체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미국과의 정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국가와 조기경보 및 탐지추적 정보 시스템 구축,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와 같은 IAMD체계 공동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독자 구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은 한국을 자국 주도 MD체계에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효과적인 IAMD 운용을 위해선 동맹·우방과 MD체계를 통합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도 향후 미국의 한미일 MD 협력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스타워즈'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다소 공상적 수준에서 제시됐던 MD체계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안보전략의 전면에 등장했다. 부시 정부는 본토 방어, 오바마 정부는 지역 방어 강화,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에 각각 방점을 찍으면서 미국 MD 정책은 자국 안보 중심주의를 벗어나 동맹·우방 참여 확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 MD체계는 앞으로도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중관계의 갈등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훈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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