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밝혀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무너져 가고 있는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 수가(酬價) 정상화가 시급한데 정부에서 수술 위험도와 업무 강도 등을 인정해야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지난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임기 내 필수 의료 지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외과 수술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가 필요한데 현 상대가치제도로서는 시작부터 위험도와 업무강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중증 응급수술 가산 등 필수 의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을 평가하지만 야간이나 휴일 수술 수가 등은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이지요. 야간과 휴일 수술 수가를 제대로 보상해야 병원 입장에서도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강도도 낮출 수 있고 당직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신 이사장은 이어 외과 의사들이 수술 리스크로 인해 고난도 수술을 기피하는 걸 막기 위해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분야 특히 외과 의사들은 수술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이 같은 불가피한 의료 사고 위험 때문에 외과 의사들이 수술에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한외과학회는 다른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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