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출석... "강제 불용 안 해"
"반도체 빼면 2% 성장... 착시 경계를"
"대미 관계 강화가 중국 외면은 아냐"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자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부총리 옆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스1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어려워도 나랏빚을 더 늘리지는 않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채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편성된 예산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轉用)하는 편법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자리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이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세수 전망 시나리오상 다소 비관적 상황이고 재정수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향으로 계속 대응할 생각”이라며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줄곧 유지해 온 추경 불가 입장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국채 추가 발행으로 모자란 세입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난해 출범 때부터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건전 재정’ 기조와 어긋난다.
그렇다고 세출을 줄일 목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을 일부러 쓰지 않거나 하는 일도 없으리라는 게 추 부총리 얘기다. ‘예산 강제 불용(不用) 조치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 부총리는 “강제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러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불용으로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를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고 의원 추궁에도 “불용액을 찾고 강제 불용시키려는 게 아니고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집행 관리상 연내 집행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불용 예산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일단 쓸 수 있는 돈을 전부 모아 보는 게 우선이다. 그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층과 복지 지출,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워낙 이례적인 반도체 부진 때문에 한국 경제 위기가 실제보다 과장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악의 반도체 상황이 전반적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분야를 제외할 경우 올해 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이 1%대 초중반 성장률을 기록하리라는 게 다수 국내외 기관의 예측이다.
이날 기재위 질의에서는 정부가 중국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일부 의심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 부총리는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탈(脫)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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