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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정상, '새로운 수준'의 공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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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정상, '새로운 수준'의 공조 약속

입력
2023.05.22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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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미사일 경보 공유' 진전된 논의는
'3국 국방 참여' 샹그릴라 대화서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하고 있다. 히로시마 AP=연합뉴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하고 있다. 히로시마 AP=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하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미일과 달리 한일은 동맹이 아닌 만큼 군사협력의 한계가 뚜렷하지만, '공동의 적'인 북한의 도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현재보다 협력의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대북 억지력 강화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관계가 부쩍 끈끈해졌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었다. 그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미 간에는 실시간 교류했지만, 한일 양국 또는 한미일 3국 간에는 그렇지 못했다. 통상 동해나 일본 쪽으로 쏘는 북한 미사일 궤적을 감안할 때 한미일이 이에 대한 내용을 더 빨리 공유할 수 있다면 도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에 프놈펜 정상회담 이후 한 차례 한미 정상회담과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며 북한의 도발에 맞선 3국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다. 그사이 북한은 지난달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에 이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나 진전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국은 이와 관련한 군사훈련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서 3국이 미사일 경보를 넘어 정보까지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을 다루는데 ‘미사일 정보’는 이에 더해 △탐지 △추적 △교전 정보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 같은 미사일 대응체계 협력을 포함해 이날 3국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수준'의 공조는 향후 미 워싱턴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조만간 워싱턴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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