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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남국 징계 속도 두고 이견... '국회의원 전원 코인 자진신고' 결의안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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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남국 징계 속도 두고 이견... '국회의원 전원 코인 자진신고' 결의안은 통과

입력
2023.05.17 18:00
수정
2023.05.17 18:09
6면
0 0

국민의힘 "바로 본회의에 올리자"
민주당 "마녀사냥 안 돼... 절차 거쳐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국회의원 전원이 보유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빠르게" 민주당 "절차 거쳐서"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 지연이 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자고 주장한 것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국회 윤리특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유사한 기관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징계안과 국민의힘 징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를 거쳐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절한 절차"라며 "다만 자문위에 회부할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송부해 달라는 내용을 첨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조만간 추가 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 자진 신고+권익위 조사' 결의안 통과

김 의원 징계 절차와 별개로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및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사혁신처, 한국거래소 등에 국회의원 자진 신고 및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신고 결의안은 정치적 선언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 해결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조치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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