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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월급 못 주고 핵무기 운용 차질?...6월 미국 '디폴트'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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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월급 못 주고 핵무기 운용 차질?...6월 미국 '디폴트' 우려 커져

입력
2023.05.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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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공화당, 16일 부채한도 협상 재개
합의 실패 시 미군 월급·퇴직연금 지급 중단

미국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미군 전력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채한도 상향 협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6월 초 디폴트에 빠질 경우 월급과 연금 지급은 물론 군 장비와 핵억제력 운용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왼쪽) 하원의장 등이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 협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왼쪽) 하원의장 등이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 협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바이든 G7 출국 전 막바지 협상 재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자들과 16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 파푸아뉴기니(22일), 호주(24일)까지 방문한 뒤 귀국하는 일정인 만큼 이번 협의가 막바지 협상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물론 저쪽(공화당)도 합의하고자 하는 바람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것(합의)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31조3,810억 달러(약 4경2,000조 원)로 설정된 부채한도에 지난 1월 도달했다. 재무부가 임시 방안을 마련해 5월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이 가능하지만 6월 초에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상한선이다.

공화당은 내년 연방정부 예산 1,300억 달러(약 170조 원)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한도 협상과 예산안 논의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부채 발행 권한 부여로 해석될 수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최악의 경우 디폴트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크 밀리(오른쪽) 미국 합참의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021년 9월 1일 아프가니스탄 철군 작전 종료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마크 밀리(오른쪽) 미국 합참의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021년 9월 1일 아프가니스탄 철군 작전 종료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협상 실패→미군 6월 월급 40억 달러 지급 중단

그러나 디폴트 관련 경고는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미 금융시장의 우려는 물론 군 관계자의 호소성 경고도 잇따랐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원들에게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퇴역 해병대 장성이자 상원 군사위원회 출신인 아놀드 푸나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ㆍ민간인ㆍ계약업체 직원 급여 △기지 운영과 함정 유지에 필요한 비용 △미국 핵억제력 유지 △생산라인 가동 △퇴역군인을 위한 사회보장자금 등에 매일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더힐은 초당파정책센터 자료를 인용, 미국이 군인 급여로만 6월 15일 4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매달 군인 및 민간인 퇴직자 연금에 120억 달러, 재향군인 수당에 120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안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디폴트 사태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국에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디폴트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막판에 합의를 이룬 게 2013년 이후에만 7차례나 이른다.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는 얘기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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