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제2 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국방혁신위원회를 조만간 발족한다. 이르면 11일 위원을 임명하고 활동에 나선다. 특히 혁신위에는 대북 강경대응의 상징으로 통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 비교. 그래픽=김문중 기자
혁신위는 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윤 정부 임기 동안 국방혁신4.0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민·관·군 협업,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에서 혁신위 설치는 국방혁신 위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기조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가 3월 공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ㆍ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와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R&D)ㆍ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과 16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킬웹’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황병서(왼쪽)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이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영빈관 오찬장에서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전 실장이 6년 만에 ‘컴백’하면서 혁신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과거 '레이저'로 불릴 만큼 매서운 눈초리로 수차례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대북 억제의 상징으로 통했다. 국방부 장관 시절 ‘도발 원점 타격’, ‘적 지휘부 공격’, ‘선조치 후보고’를 전군에 강조했고 2013년 국회 예결의 정책질의에서는 “전쟁이 나면 북한은 멸망한다”고 단언하며 거침이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사무실은 용산 국방부 본청이 아닌 국방컨벤션에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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