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군사 협력 속도 내자
'사드 3불' 상기시키며 압박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베이징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과 중국의 공동 인식에 입각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가 속도를 내자 한중 간 '사드 3불(不)' 공감대가 있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가 '사드 3불' 입장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한국 측이 쌍방의 공동 인식에 확실히 입각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방해와 영향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사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 않으며 미국 미사일빙어체계(MD)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0월 한중 간 논의를 거쳐 발표됐다.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이 하나의 '입장' 표명이었을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 포함한 '3불-1한(限)'을 한국이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 쌍방의 공동 인식에 입각해 적절히 처리하자"는 이날 중국 측 입장에는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이 3불-1한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왕 대변인은 한국 국방부가 이날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역의 진영대립 위험을 심화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상호신뢰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할 뿐"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만약 이로 인해 긴장과 대립,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미끄러지면 관련 각 측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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