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서울 중구의 한 콘퍼런스룸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본보 인터뷰를 통해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결론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2025학년도부터 바뀐 의대 정원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질적 정책 책임자가 나서 시기를 못 박은 만큼 정부는 더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계획대로 확고히 추진하길 바란다.
인터뷰에서 박 차관은 “의대 정원도 늘리면서, 동시에 의료기관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게 각종 수가 등 지불구조를 함께 고치려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의대 증원과 수가 조정의 ‘투 트랙’ 방식으로 풀겠다는 건데, 합리적인 방향이다. 전국 의대 모집정원은 3,058명으로 18년 동안이나 묶여 있다. 의사들은 증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지만, 그들이 바라는 전문의 재배치나 근무여건 개선도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박 차관이 밝힌 진료과별 전공의 인원 조정 필요성도 설득력이 있다. 사회 변화와 환자 수요, 의사 공급 상황이 적절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수가 체계 개선은 더 미뤄선 안 된다. 필수의료 의사가 대학병원을 떠나 ‘돈 되는’ 진료과로 간판을 바꿔 개원하는 현실, 젊은 의학도가 피부과·안과·성형외과로 몰리는 추세,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 상황 모두 주요 원인은 결국 수가 문제로 귀결된다. 박 차관 설명대로, 중환자실·응급실 병상이 비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지원하는 사전보상제는 코로나 때 경험이 있으니 현실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예정인 시범사업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 관심은 온통 간호법 제정을 막는 데 쏠려 있으니 국민들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의사들은 속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정부와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혹여 내년 4월 총선 등을 의식해 머뭇거리다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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