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재검토, 기시다가 과거사 사과해야”
“셔틀외교 복원 다행이지만, 답방 자체 목적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에 따른 답방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윤 대통령께선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셔틀 외교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직전 ‘제3자 변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아 피해 당사자와 국내 여론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기술에서 강제성을 흐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은 강화하는 등 역사왜곡을 더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3자 변제안’의 재검토,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밝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수준의 언급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독도 영유권을 놓고 타협이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라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면서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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