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예상보다 이른 기시다의 답방
강제동원 관련 기시다 언급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도쿄=서재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다녀온 지 52일 만에 한국을 찾는다. 2011년 10월 이후 중단된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됐다. 형식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회담 성패의 관건은 기시다 총리가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달렸다. 기대에 못 미친다면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수도 있다. 3가지 예상 쟁점을 짚어봤다.
日 성의 있는 조치 나올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답방에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3월 회담 당시 윤 대통령은 먼저 일본에 선물을 안겼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남은 절반은 일본의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열흘 뒤 정상회담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적 사과를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추가로 있어야 한일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3월 회담보다 진전된 표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일관계 현안을 오랜 기간 다뤄온 이혁 전 베트남 대사는 2일 “강제동원과 관련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0순위 의제 ‘대북 공조’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이번 회담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불과 열흘 만에 열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부쩍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대북 공조'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최우선 의제로 꼽힌다. 북한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에 이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정례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속 협의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에서의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내용이 한일 정상 간에 심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에 설명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지 한일 양국에 해당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년 묵은 ‘초계기 앙금’ 털어낼까
2019년 1월 25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장관이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이와야 방위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기록상 자위대기는 경계 감시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했다. 한국 측은 이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초계기 레이더 갈등은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4년 넘게 양국 협력을 가로막았다. 지엽적 사안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말끔히 정리하지 않으면 어렵사리 복원한 셔틀외교의 의미가 빛을 바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3월 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통해 윤 대통령과 기탄없이 이야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17일 국장급 외교안보(2+2)대화를 5년 만에 열고 초계기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터라 정치적 부담이 커 실무차원에서 매듭짓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을 가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우리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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