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도쿄=서재훈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정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제계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일본의 정령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정부는 10일부터 25일까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화 채널을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과 다양한 수출 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한 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계기로 시너지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일 경협 관계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라고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며 양국이 경색됐던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전략 물자를 수입하려면 일본 정부에 허가받아야 하는 등 행정·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양국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수 전경련 아태협력팀장은 "수출 통관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각종 규제가 없어질 것"이라며 "양국이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처럼 경제계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넘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①양국 기업이 수출 관련 행정 비용을 줄이고 ②보다 장기적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규제 해제는 첨단 산업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한일 두 나라 모두에 이득"이라고 말했다. ③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일본이 독보적 경쟁력을 지닌 분야가 많아 양국이 협업하면 분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 연구위원은 "다만 특정국가에 대한 산업 의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하나로 일본과 관계 개선 후에도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4일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28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도 같은 해 9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같은 달 18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뺐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는 '양국 간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3년 만에 국장급 협의를 재개했다. 이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규제 강화를 해제하고 동시에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국 정부는 24일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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