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로운 한미동맹 70년 중심에 우주동맹 있길 기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간 우주동맹이 우주기술, 경제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안보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우주탐사와 우주 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표면적으로는 달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와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기술·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협력과 대응의 범위를 우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미동맹이 70년을 맞아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도 군사동맹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간과 상업, 국가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한미 우주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점은 ‘국가안보’에 찍힌다. 미군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창설했다. 주한미군 우주군 부대는 미 본토 밖에서 운영하는 우주군 부대로는 중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이란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초대 주한 미 우주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 파트너십을 부각하고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주에서도 군사작전을 벌이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주전 능력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을 강화하는 데도 긴요하다. 킬체인으로 북한이 도발에 나서기 전에 선제타격하려면 우주에서의 감시·정찰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 사이버나 전자기파 공격을 통해 교란하고 파괴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LOL)'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미사일 요격을 크게 '발사준비→발사→비행'으로 나누는데, 시간의 흐름상 발사보다 앞선 왼쪽의 준비단계에서 무력화한다는 의미로 LOL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다만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아직 이렇다 할 우주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425 사업’을 통해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1호 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5기를 모두 전력화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과 우주안보 협력은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에 큰 도움이 된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위성) 발사체와 군사정찰위성의 개발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신 국장은 “우주 개발에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급한 분야인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뱡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특강에서 “한미는 함께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사용 억제에) 만약 실패하더라도 한미가 함께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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