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적 점검... 내년 100곳 확대 목표
기획재정부가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 우수 공공기관으로 꼽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홈페이지 캡처
정부 시책에 따라 직무급을 도입해 급여의 연공성을 줄인 공공기관이 55곳으로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2021년 35곳에서 20곳 증가했다. 기재부 점검 대상 기관(130곳)의 42%다.
직무급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직무ㆍ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는 2021년부터 해마다 실적을 점검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전 직원 대상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 평가를 완료하는 한편, 노사 공동 직무급 협의체를 운영하며 평가 결과를 노사가 함께 확인하고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제도 안착 기반을 만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정부는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았다.
직무급 도입 기관을 일단 내년에는 100곳, 2027년에는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대상 기관에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우수 기관뿐 아니라 신규 도입 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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