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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5월인데" 시간에 쫓기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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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5월인데" 시간에 쫓기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력
2023.04.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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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범 앞두고 법안심사 일정 지연
강원도의회 "정치권 비분권 인식" 비판
전국 지자체장 "특별법 조속 통과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17일 한림대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17일 한림대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으나, 관련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자칫 실질적 권한을 받지 못한 채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자 정치권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장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각고의 노력 끝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부처의 강력한 수권(守權) 의지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50일도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로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야 의원 86명이 함께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137개 조문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의 족쇄로 여겨진 환경과 산림, 군사 분야 권양 이양과 특례가 핵심이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국회 공청회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돼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됐다. 공청회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정부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반대하는 기류마저 감지돼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 시장 군수들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서 25일 전남 순천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관련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원만한 개정이 대한민국 분권의 중대한 사례가 있음에 공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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