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진출에 5년간 7조·500억 R&D 추진
소재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혜택
"IRA는 기회…전폭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창양(왼쪽에서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북미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7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민·관 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를 통해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7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돕기로 했다. 수은의 경우 대출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늘리고 금리 최대 1.0%포인트 우대 할인을 적용한다.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총 사업비 기준 보증 지원 한도를 최대 20%포인트 높인다.
국내 기업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500억 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LFP 배터리는 국내 전기차에 대부분 적용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화재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LFP 배터리는 주로 중저가 전기차에 사용됐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30%를 넘어가며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개 사는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BYD)가 주도하고 있는 LFP 배터리 진출을 공식화했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올라감에 따라 소재·광물 가공 기업은 더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니켈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 가공기술에만 적용했던 세액공제를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해 광물 가공 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2024년 일몰되는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면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올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IRA 활용 전략에 대해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이 4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조금에 따라 K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IRA가 우리 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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