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제가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 외교’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많은 외교적 결정은 최종적인 외교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정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국익을 느끼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전임 정부 한일관계를 “과거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가장 편하겠지만, 이번에 돌을 치운 것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게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한일관계가 악화돼 우리가 무슨 피해를 입었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과 긴밀한 협력이 안 이뤄졌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이 재차 "그런 어려움은 일본 기업도 느끼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과정도 많이 해결됐다"고 맞서자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이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흙탕물을 뿌렸는데 그걸 마실 수 있느냐’는 같은 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절대로 못 마신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타결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다,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김회재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존중은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냐"고 다그치자 한 장관은 "(김 의원이 검사 신분이었던) 2005년에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직함이 바뀌니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 수사’를 질타하며 ‘쌍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면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난다"면서 "정부와 장관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 앞이 아니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하는 과정을 놓고 정부 인사검증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사태’와 관련 "인사검증의 책임을 맡았던 한 장관의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에도 있었고 거기도 사과 비슷한 걸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재차 반문하며 따지자 박 의원은 "내가 왜 질문을 받아야 하나. 국회질문이 아니라 대정부질문이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수입할 정책이 현재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국제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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