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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민심 요동칠라"... 與, 당정서 가스·전기요금 인상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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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민심 요동칠라"... 與, 당정서 가스·전기요금 인상 급제동

입력
2023.03.31 19: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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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서
與 "국민 설득 없는 정책 용인 못한다" 제동

박대출(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대출(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경제 위기 속에 국민 체감도가 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여당이 급제동을 건 모양새다. 인상 결정에 앞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해소 노력을 압박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틀 전인 2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에는 요금 인상 폭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산정되는 4월 1일 이전 인상 여부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민 설득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박 정책위의장이 8조 원대의 미수금이 쌓인 가스공사와 한전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도 억대 연봉자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산업부가 이날 제시한 요금 인상 관련 복수안에 대해선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과 여론 추이를 두루 살피면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여당의 급제동에는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강력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지역 내 친수공원을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부산=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지역 내 친수공원을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부산=뉴시스


여권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총선 악재' 우려

당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동결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번진 근로시간 개편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총선을 1년 앞두고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확실하게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간극을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라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정책은 당이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조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날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6,0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여론 수렴을 약속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장기 휴가 사용을 위한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순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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