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관련해 위법행위 등 조사
이재명 "日 역사 왜곡, 간·쓸개 내준 결과"
민주당 지지율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앞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의 제출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의 배경 중 하나로 정부의 '저자세 외교'로 꼽으며 십자포화를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이에 따른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역전을 발판 삼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따르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행위의 존재 여부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의 논의 여부 및 윤 대통령의 대응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여야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요구서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불참했다.
이재명 "日에 간, 쓸개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겨냥했다. 전날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며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초래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3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도 개최한다. 이 대표는 "국회 앞으로 모여달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의 밥상을 지키겠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 방일 전후 여야 간 지지율 역전
민주당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는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한 부정평가를 활용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이날 발표된 뉴시스·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41.1%로 국민의힘(36.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해당 조사 기준 여야 간 지지율 역전은 지난 1월 18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도 58.8%로 집계됐는데, 부정평가의 1순위가 외교안보(32.8%) 문제였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3월 4주)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안 발표 직후 조사(3월 2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4%포인트 하락한 34%인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21년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가의 피해자 실태조사 및 생계비와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만 공청회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야당만 참석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거부는 일본 정부의 행동처럼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국민리서치그룹,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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