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5일 격리, 7월엔 격리 의무 해제... '일상회복 로드맵' 나왔다

중대본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확정
검사비, 입원비, 치료제도 점차 개인 부담
내년 상반기 중 완전한 일상 회복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이 발표된 29일 벚꽃이 만개한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7월에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검사비와 입원치료비는 점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은 내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3단계 로드맵

일상 회복 단계별 시나리오. 그래픽=김대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이다.

총 3단계 중 1단계는 2020년 2월 이후 유지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경계'로 내리는 것이다. 중대본은 다음 달 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5월 초 1단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로 줄고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는 방역당국 중심 대응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대본도 해체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바뀌고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없어진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2단계다. 이에 맞춰 확진자 격리 의무,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도 표본 감시로 바뀌고, 진단과 치료는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맡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2단계에선 검사비와 입원비 등에 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PCR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시 1만~4만 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1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감염 취약층 등에게는 검사비, 중증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 일부가 계속 지원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지나 시행이 결정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초 1단계 조정을 한다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행 다시 와도 '사회적 거리두기'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3단계는 상시적 감염병 관리, 즉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대응하는 엔데믹이다. 정부가 일괄 구매해 제공하고 있는 중증 환자용 먹는 치료제도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온다. 중대본은 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전망했다. 다만 치료제 가격이 90만 원대라 건강보험 수가 결정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질 여지는 있다.

올해부터 연 1회 접종으로 전환되는 코로나19 백신은 2단계까지 전 국민이 무료다. 만약 엔데믹에 접어드는 내년 이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다면 독감 백신처럼 취약계층 등은 계속 무료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 2, 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돼도 안정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신규 변이 출현이란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유행이 확산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검역 강화 등이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된다. 다만 중대본은 "재유행이 온다 해도 지난해 여름·겨울철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